'금융정보로 사회적 불익' 차단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은 신불자가 마치 ‘범죄자’처럼 낙인이 찍혀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현제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말 “단순한 금융거래정보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있다”며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개인 신용거래정보를 일괄 관리해온 현행 제도가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더이상 따라가기 힘들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즉 과거와 달리 금융기관의 개인 대출거래량이 50% 가까이 차지할 만큼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축적,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필요성 때문에 지난해에도 제도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올해부터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추세에 접어들자 폐지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마련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거래정보에 포함됐던 연체정보, 가계당좌 불량정보 등은 일반 신용거래정보, 국세체납 등의 정보는 공공정보로 재분류된다. 다만 이 같은 연체정보들은 일반 신용거래정보와 달리 거래기간 등을 1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설립을 통해 개인 거래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게 하는 한편 불량거래자 규정도 개별기관들의 신용도나 실적에 따라 다원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의 보완대책으로 법원을 통한 개인파산제도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법원파산이 연간 1,200건에 불과하지만 신용불량자 제도 등이 없는 미국은 150만명, 일본은 120만명에 달한다”며 “제도 폐지 후 파산제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