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원가연동제 시행 미뤄져

요금인상도 원점서 재검토

다음달 1일 재도입될 예정이었던 가스요금 원가연동제의 일정이 미뤄졌다.

지식경제부는 26일 2년 만에 재도입하려고 했던 가스요금 원가연동제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미수금 보전 차원에서 함께 검토했던 가스요금 인상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원가 연동제를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서민 경제 안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 경제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5~6월경 도입 시기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2개월간 원료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형태의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시행해오다 지난 2008년부터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는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말 미수금은 4조7,00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가격을 합리화하고 미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연동제를 재도입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