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규 고용을 많이 창출할 경우 U턴기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을 최대 30% 수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도 청와대 산업비서관은 최근 전북 익산의 주얼리공단을 방문해 U턴기업들의 투자비 지원 상향 건의를 수렴했다.
현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나 해외에서 U턴하는 경우 모두 입지보조금은 0~45%, 설비투자 보조금은 3~20% 범위에서만 지원한다. U턴기업들은 공장을 다시 짓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며 투자비 지원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도개편을 통해 U턴기업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설비투자 지원규모가 최대 30%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에 와서 얼마만큼 신규 고용을 창출했는지가 주요 평가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안이 발표되면 당장 지난해 중국에서 돌아온 익산 주얼리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익산에는 중국에 있던 20여개 주얼리 업체가 돌아왔으며 부지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이들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7,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조성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수립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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