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되짚어본 리먼 파산 1년] 특별인터뷰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재정·금리인하 여력 충분해 경제 조기회복 가능했죠"통화스와프등 신속한 초기대응, 빠른 경기회복 이끈 발판 역할글로벌시장 변수 많은 만큼, 본격 출구전략 신중·섬세해야 정리=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대담: 안의식 경제부장 miracle@sed.co.kr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질 당시는 (버블이라는) 그림자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경제가 침몰하지 않고 위기를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60)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겸 김&장 고문은 7일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만나 1년 전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전 전 위원장은 "경제위기의 초기 대응원칙이 신속ㆍ과감이라면 출구전략은 신중ㆍ섬세로 나가야 한다. 본격적 출구전략에는 글로벌 변수가 많은 만큼 결국 미시적 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의) 침몰을 막는 1기 경제팀보다 소프트랜딩을 해야 하는 2기팀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조기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주식과 부동산시장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개인재산의 50%가 부동산이지만 한국은 70~80%를 차지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투기조짐도 있었지만 더 급박했던 것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려웠지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계기만 마련된다면 걱정했던 것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재정확대나 금융시스템 기능복원,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정책을 잘 조합한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위기를 겪으면서 몇 번의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의 조짐이 느껴지면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질 것을 언제쯤 예감하셨습니까. ■금융위기 초기 베어스턴스 문제가 터졌다가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를 보면 대규모 공적자금이 들어가면서 격변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부터 간부들에게 "10년 전 외환위기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기 전주에도 주말에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해 리먼과 미국정부의 딜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TimelyㆍTargetedㆍTemporary(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대처한다)는 '3T원칙'을 세우고 신속하고 충분한 초기대응을 했습니다. 당시 외환시장이 가장 불안했지만 10월 말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시장 안정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통화스와프의 체결과정은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비상회의 등을 통해 통화스화프를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 뉴욕에서 만난 티머시 가이트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더니 "자신이 한국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에 축하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스와프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간의 깊은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진국과만 통화스와프를 맺던 미국이 한국과 계약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최근 들어 1기 경제팀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충분히 대응해 조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특히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도 허겁지겁 과잉 대응하지 않고 나름의 원칙과 규율을 지켰습니다. 은행은 '자본확충은 자구노력 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은행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고 제도적 틀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도 부실의 자체 흡수를 유도했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4~5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각해서 건실한 저축은행이 이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경제가 회복됐다가 다시 하락하는 더블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빠른 극복은 평가 받아야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체질이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고 그러다 외부환경이 악화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지만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시장이 호황을 누릴 때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재정지출을 긴축하면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외생변수에 잘 버티려면 체질강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V자로 회복한 경제를 견조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V자 회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보이는 부분의 소프트랜딩을 이끄는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은행들의 BIS비율이 13%대로 높아졌지만 지속적인 자산 건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세대 석좌교수 겸 김&장 고문 ◇약력 ■1949년 서울 ■1973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1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영학 박사 ■세계은행(IBRD)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금융센터 소장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대한민국 국제금융대사 ■포스코 이사회 의장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