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분배'는 양극화 해법될 수 없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 완화에만 집착,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자원을 이동하는 '제로섬(zero-sum)'식 양극화 해소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경제 양극화, 중산층 육성이 해결책이다' 보고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나 중산층 붕괴 현상은 구조적이고 다양한 원인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소득 격차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해소 정책은 문제인식 단계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양극화가 산업 구조의 성숙과 세계화, 교역 자유화 진전 등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노동집약적이고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취약한 경공업과 중소기업의 침체와 맞물려있어 세금 등을 통한 직접적 소득 이전은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조세 행정 현실을 고려할 때 고소득 계층의 세원 파악이 쉽지 않은만큼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만 가중,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 해소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중산층 육성만이 경제 양극화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 잠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중화학공업 등 기존 기간산업의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집중적 R&D를 통해 IT를 이을 성장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또 정부 부문의 지나친 확대를 막아 경제 활성화를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기업과가계가 주도토록 하고, 대기업-중소기업간, 도-농간 갈등 등을 해결할 '상생 (相生)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