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1일 도쿄서 동해 해양조사 협의

양국 조약국장 만나

한ㆍ일 양국이 동해 해양과학조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도쿄에서 조약국장간 협의를 갖는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이번 회동에서는 다음 달 있을 제6자 한ㆍ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앞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동해에서의 해양조사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우리측에서는 박희권 외교부 조약국장이, 일본측에서는 고마츠 이치로 국제법국장이 각각 참석한다.

일본은 지난 4월 동해 수로측량 계획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고 우리는 이에 대응해 7월 독도주변 해류조사를 진행했다. 양측의 이 같은 신경전은 동해상의 EEZ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EEZ경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동해상 해양조사 계획을 상대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EEZ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양조사만을 위한 잠정적 경계획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일본의 제안을 일단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