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장관이 규제개혁 앞장서야"

"장관, 주1회 이상 정책브리핑"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8일 "정부부처가 규제내용을 가장 잘 알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도 잘 알고 있다"며 "장관들이 앞장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등록된 규제가 너무 많아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기존 규제의 정비와 함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법령의 기준이나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일선기관의 집행과 국민의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부처는 수요자가 분명히 이해하고 입장을 정할 수있도록 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정부 브리핑 제도와 관련, "각 부처의 브리핑이 미흡하다는언론의 지적이 있다"면서 "장관이 주요 정책에 대해선 매주 1회 이상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국립방송(KTV)을 적극 활용해 부처의 정책을 홍보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설 연휴를 맞아 체불임금이 증가하지 않고 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설맞이 선물로 우리 농수산물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그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후속조치 마련 ▲설 연휴 안전사고 예방▲불우이웃돕기 솔선수범 등도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