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면허 변경 검토

정부는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의 매립면허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친환경적 개발과 경제성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희망을 반영해 매립지를 농지에서 산업ㆍ연구ㆍ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91년 농지조성과 용수개발을 위한 간척종합개발을 목적으로 농림장관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았으나, 사업 변경을 위해선 해양수산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방조제 갑문을 이용한 해수유통확대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예정된 신시도ㆍ가력도 배수갑문 2개소를 이용하는 방안과 갑문을 확장하거나 제3의 배수갑문을 설치해 추가로 해수 유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농림부의 항고로 인해 수개월간 심리가 지연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항고심 승소를 위해 관련부처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