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규제완화 공방

또 일본은 미국에 대해 채권시장 및 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이 쉬워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미 통상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45페이지에 이르는 현황보고서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일본 정부는 통신정책과 규제 투성이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고, 금융감독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에 대해 정부 조달시장에서 외국업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미터법 사용 확대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허법을 발명우선주의에서 등록우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일 양국의 지난 97년 합의에 따른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1차 보고서가 나왔으며 3차분은 오는 2000년 3월말에 나올 예정이다.

이형주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