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개정안 (기업)] 전경련 "감세 철회, 정책 불신 초래할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한 당정의 조치는 국제기준에 어긋나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세가 철회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저하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전세계적으로 해외투자 유치와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지난 200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철회하는 것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감세철회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