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규모 5조5천억 확대

우리당은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책정했던 3조원에서 5조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늘어나는 세출은 연구개발(R&D) 지원과 교육,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보육지원에 집중키로 했다. 이로써 새해 정부 예산편성규모(일반회계기준)는 132조5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우리당은 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9%~36%)을 1%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 600여만명과 개인사업자 200여만명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도 현행 10%, 15%에서 각각 1% 포인트를 인하키로 했다. 또한 내수부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폭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체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은 현행 5%에서 10%로, 수도권의 제조.건설업체의 감면율은 현행 10%에서 20%로, 수도권외 제조.건설업체의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우리당은 또 기술선도분야 상품의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DP TV와 프로젝션 TV 등과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 유류교통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평생직업 훈련체계 구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급여 확충과 전직훈련을 강화해 안정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반기업정서 해소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질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덩어리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유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