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예산안 최대 규모로 편성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극심한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가능한 최대규모로 편성,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경 규모는 지난해 예산중 쓰고 남아 올해로 이월된 세계(歲計)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 이미 재원이 확보된 2조3,000억원을 훨씬 넘는 4조~5조원 규모로 하고 추가재원은 법인세 등 세수 증대분으로 보충하되 부족할 경우 국채발행도 검토키로 했다. 국채를 발행할 경우 적자재정이 돼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올해 처음 편성된 균형재정은 물거품이 된다. 당정은 또 부실 카드사들이 증자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시장원리를 엄격히 적용, 퇴출토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회복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번 추경규모는 경기진작에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 항목과 일반회계 세입경정을 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와 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추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4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정 의장은 “오는 30일 또는 내달 2일 열릴 여야정 협의회 논의와 정부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추경편성 때 이라크전후 복구사업과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안 국회비준에 앞선 농가 대책, 지하철 안전사고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 의장은 또 “부실 카드사들이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정부가 계속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카드사 몫의 역할을 떠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부실카드사의 자구노력 태만시 퇴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