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정기검사방식 변경/「다수단기」서 「소수장기」로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일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방식을 종래 「다수인원 단기간 투입」방식에서 「소수인원 장기간 투입」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특히 상시감시결과 경영상태가 불량한 은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기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8일 은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은행에 대한 본점 정기검사의 경우 각 검사국소속 대부분의 검사요원들이 투입돼 통상 20일 가량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은행경영평가 방식의 변경에 맞춰 투입인원을 소수 정예화하는 대신 검사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영상태가 불량한 은행에 대해서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우수한 은행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검사기간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은감원의 방침은 그동안 은감원 감독 기획국에서 실시하던 은행경영평가가 각 검사국으로 이관되고 평가 시기도 정기검사시에 실시토록 은행경영평가 방식이 바뀜에 따라 각 검사국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 검사기간과 투입인원을 융통성있게 조절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은행의 경우 검사강도가 완화되는 반면 경영상태가 불량한 은행에 대한 검사의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김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