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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가 세금을 타서 쓰기 위해 제출한 예산요구안이 잘못 써진데다 부실하다면 어떨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황당'한 사례 4가지를 찾아냈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예산요구안인데 일반 회사로 치면 보고서의 ABC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4개 건 중 3개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것이라는 점이다. 이들 사업은 예산정책처로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오류 및 부실로 낙인찍혔다.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는 일을 하는 농식품부의 업무처리가 허술하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도에 1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한 농식품부의 '식품산업 기반조성(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건은 성과계획서에 적힌 예산사업의 세부내역이 실제와 달랐다. 엉뚱한 것을 갖고 예산을 요구한 셈이다.
국회는 성과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농식품부의 또 다른 사업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수산연구개발'도 마찬가지다. 자율관리어업은 2013년도 목표치 설정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수산연구개발은 계획서에 2012년 목표치만 쓰여 있다. 2013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2012년 것만 있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작성오류와 부실내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했다.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2013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오히려 증액되거나 10% 미만으로 줄어든 사업도 많았다.
2013년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486%,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재정정보 분석시스템 예산은 169.6%나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중장공무원교육원 수입대체경비도 56.1%나 요구액이 늘어났고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 협력강화와 아세안 및 남아태 지역 협력강화는 각각 49.2%, 4.2%나 증가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활동지원(-9.4%),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기반 구축(-8.1%),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8.0%) 등도 평가성적에 비해 예산감소율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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