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합동감사 강력반발

서울시가 다음달로 예정된 정부 5개 부처의 합동감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서울시의 이 같은 ‘용산공원조성’ 문제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시는 18일 정부합동감사와 관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다음달 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건교부ㆍ환경부ㆍ식품의약안전청 등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벌이는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항도 시 대변인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이미 지난해 4~5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부분”이라며 “똑같은 내용을 두고 두 기관이 중복해서 경쟁하듯 감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행자부의 자치단체 감사는 법규 위반 사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이번 감사는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신문기사 스크랩부터 시작해 시ㆍ구의회의 질의답변 내용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대한 감사일정은 시의 지적대로 다소 빡빡하게 잡혀있는 게 사실이다. 감사원은 ▦8∼12월 교통ㆍ도시개발 분야 ▦9∼10월 공기업경영실태 ▦11∼12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감사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국회는 9월 말∼10월 중순쯤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시의회는 11월14일∼12월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여기에 서울시는 행자부의 ▦9월14∼29일 행정감사 ▦9월17일ㆍ23일 보안감사까지 추가로 받아야 할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해 내년부터 매년 기관종합감사를 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합동감사는 행정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지적이다. 시는 각종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선 4기의 출발점이 ‘감사풍년’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에 손도 대지 못하는 ‘추수감사절(秋受監査節)’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 시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야당 출신 시장이 연이어 이끄는 서울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라는 의혹의 눈길도 있다. 대권을 앞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용산공원 문제로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얘기다. 서울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이 전 시장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오 현 시장을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철저한 ‘오해’라며 시가 요청한 감사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국무총리의 조정 승인을 거쳐 지난 2월9일 서울시에 정부합동감사 일정을 통보했고 이달 11일 연초 감사계획 실행과 관련한 감사 분야와 세부준비사항 등을 통보했다”며 “감사실시 1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갑자기 감사연기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통상 13개 기관이 참가하는 타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달리 5개 기관이 참여하는 부문감사로 범위를 축소ㆍ조정함으로써 수감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정부합동감사 일정을 변경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소지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