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엽 부진, 저임금근로 수요 부족이 빈익빈 부익부 가져와”

2000년대 들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 것은 낮은 임금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자영업이 몰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가사서비스 시장 확산 등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저소득층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계속 부진한 이유는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2003~2008년 도시부문 2인가구 이상 가구 소득을 조사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 소득증가율이 -0.8%에 그친 반면 최고소득층인 9분위 계층 증가율은 2.2%에 달했다. 그 이유로 KDI는 자영업의 부진과 저임금 근로 수요 부족을 들었다. 대표적인 자영업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2000년 71.3%에 달하던 4인 이하 영세업체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4.2%로 급감했고 소매업 역시 2000년 51.1%에서 2007년 39.9%로 영세업체 점유율이 줄었다. KDI는 “자영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줄어드는 시장에 영세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른바 ‘레드오션’ 효과에 따른 전체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임금 근로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기도 했지만 낮은 임금 일자리조차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근로소득 최하위 소득게층의 가구주 연평균 근로소득은 3%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시간당 임금 증가보다는 오래 일해 그만큼 임금을 더 받았다는 분석이다. KDI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잘 오르지 않는 것은 임금 자체가 낮기도 하지만 저임금 근로에 대한 수요증가 부진에 원인이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고 가사서비스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을 증대시키는 해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