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팽창주의]<2>양에서 질로 경쟁전환

新성장산업 선택과 집중 기술력 격차 더 벌려야

[中華팽창주의]양에서 질로 경쟁전환

新성장산업 선택과 집중 기술력 격차 더 벌려야

• 한국경제 영향은…

문화혁명이 실패한 후 집권한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ㆍ개방을 주창하면서 ‘먼저 부자가 되자’며 ‘선부론(先富論)을 제시했다.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은 가난한 인민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지난 20년간 중국경제를 양적으로 팽창시켰다.

그러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취임한 지 1년반 가까이 지나면서 중국은 지금까지와 질적으로 다른 ‘공동부유론’을 제시했다. 변화의 핵심에 서 있는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면서 20년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빈부격차, 높은 실업률, 사회ㆍ경제적 모순 등의 부작용을 극복,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규모만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양적ㆍ저효율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을 추구, 미국ㆍ일본에 필적하는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데 있다.

중국과학원 지속발전전략연구팀이 올해 내놓은 ‘2004년 중국지속발전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정보화수준을 세계 15위권에 올려놓고 도시의 영향력이 전국토의 60%에 미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구보고서 총괄 책임자인 뉴원위앤 박사는 “중국의 성장은 양적 성장이 아닌 경제ㆍ사회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된 질적 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인구ㆍ식량ㆍ에너지ㆍ자원ㆍ생태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중국경제의 질적 전환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ㆍ조선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바짝 추격받고 있다. 산업은행 분석에 따르면 가전ㆍ섬유ㆍ통신기기ㆍ컴퓨터산업에서 한국은 중국에 3년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ㆍ철강ㆍ반도체가 3~4년 사이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ㆍ일반기계ㆍ조선은 4년 이상의 높은 기술격차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국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부문이 종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세대 신성장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벌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래정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중국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돼야만 중국과의 윈윈 게임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전기전자에 대한 투자는 물론 화학 분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장기적으로 한국의 공정기술이나 상품기획 능력은 중국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노기술(NT)ㆍ홈네트워크 등 원천기술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귀재 산업은행 산업기술부장도 “한ㆍ중ㆍ일 3국간 기술경쟁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므로 앞으로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핵심부품ㆍ소재산업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수준의 기술표준화, 물류통합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경공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중국과의 질적 차별화를 강조하다 보니 첨단산업에 밀려 중소기업과 경공업이 관심권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포스코 등은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해도 알아서 질적 고도화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경공업을 부가가』袁汰막？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e-mail]

김민열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8-0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