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3,500명 긴급배정

외국인 불법체류자 강제출국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을 막기위해 3,500명 가량의 산업연수생이 긴급 배치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 출국 대상인 4년 이상 체류자를 자진 출국시키는 업체에 한해 3,500명의 산업연수생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인력은 산업연수생 13만명 쿼터 범위 내의 인원으로 약 2,000여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오는 17일부터 자진출국 업체를 대상으로 연수생 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각 나라별 산업연수생 수급상황에 따라 인원배정 시기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르면 올 연말까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이외에도 산업연수생에서 이탈한 불법체류자 중 출국 대상인 4년 이상 체류자 만큼의 산업연수생을 미리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체류가 합법화된 사람들 중에서 기존에 일용직 등에서 일해 정식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2년 정도 단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 취업을 적극 알선ㆍ권장키로 했다.

김형호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은 “현재 산업연수생 쿼터에 3,000~4,000명 정도의 여유가 있어 올 연말까지 대체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출국 대상인 외국인근로자가 대략 3만명 정도인데 실제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추이를 감안해 그 만큼의 산업연수생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미신고 불법체류자의 잠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 30만명 중 현재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체류 확인을 받은 외국인은 총 19만명 정도로 집계된다. 나머지 11만명은 출국하거나 단속을 피해 사업장을 이탈, 잠적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재생잉크토너 제조사 A사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강제 출국 대상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있다”며 “새로운 인력을 급히 채용하더라도 숙련도가 부족해 기존 인력의 공백을 채우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