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경제덕목

대통령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도 경제도 잘 풀리지 않아 보인다. 국내상황도 어지러운 데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 시인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 갈 것인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혼미스러운 대내외 상황 하에서 앞으로 5년 간 한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매번 그렇지만 차기 대통령의 소임이 막중한 만큼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순 없지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바람잘 날이 없고 경제는 `더블딥'으로 빠져들고 있다. 9.11 테러 이후 크고 작은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한차례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도 또 전운이 감도는 불확실한 상황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클링턴 대통령 재임 시는 경제도 잘 굴러가고 평화로웠는데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전운이 감돌고 경제도 나빠졌으니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먼 훗날 행해지겠지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후한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을 호전적인 제왕적 대통령으로 혹평하고 있으니 미국은 지난 대선에서 좋은 대통령을 뽑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평화를 정착시켜 전쟁이 없고 또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고소득을 누리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을 꼼꼼히 따져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경제는 살리는 길이라고 보며 이런 관점에서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경제덕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차기 대통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꿈과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세기가 반목과 갈등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평화와 화해 그리고 상생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한다. 금세기를 이끌어 갈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사회, 새로운 기업 그리고 새로운 노사문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과 공약은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진 챗바퀴를 빙빙 돌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대선 후보들이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체 전문가 집단인 정책 참모들이 기계적으로 정책대안과 공약을 짜 맞추는데 기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는 먼저 이런 관점에서 우열을 가려볼 일이다. 다음으로 차기 대선후보는 통일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DJ정부가 출범한 이후 냉전상태가 종식되면서 북한과 빈번한 경제적 교류가 진행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포함하여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된 퍼주기 논쟁은 소모적이라기 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논쟁을 통하여 지원절차가 투명해지고 북한에 대한 경고메세지를 간접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합의를 암묵적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논쟁의 와중에서 표류하다가 다시 옛날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를 법하기가 십상이다. 모든 논쟁과 정책의 선택은 통일경제를 지향하는 원대한 목표 하에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이며 과연 차기 대선후보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경제라는 커다란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꼭 지녀야 한다.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머리는 빌릴 수는 있지만 숲을 보는 혜안은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한국호를 이끌 선장이 주변에 깔린 사공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배는 산으로 가기 마련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입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육박한 역사적인 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양적 성장의 기반을 잘 다져주었고 이어서 YS, DJ정부가 지식정보경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제 차기 대통령이 지식정보강국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 하는 전기를 열어야 할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가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모두가 편견과 아집을 뛰어넘어 과연 어느 후보가 위에서 제시되어있는 덕목들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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