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대책 추궁

양당 연내만기 예보채 국채전환 놓고 설전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금식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국채전환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의원들은 또 8ㆍ8 국회의원 재ㆍ보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면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강금식 위원장에게 거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공적자금ㆍ예보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공적자금 상환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나 정부 모두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만큼 9월 만기도래분은 차환발행 동의를 하더라도 12월 만기도래분은 상환프로그램에 따라 국채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차환발행을 동의해 주기 전에 이들 돈을 어디에 썼는지와 왜 갚지 못하고 연장하는지, 과연 상환은 가능한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차환발행에 동의할 경우 민주당은 당초 약속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언제 실시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금년 만기 차환발행 동의안은 자금시장 불안, 금리상승, 국민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이번에 일괄처리해야 한다"며 "올해 만기분을 국채로 전환하려면 별도의 국채전환 동의안을 내고 연내 추경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하므로 일정상 불가능해 올해까지는 기존 대책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먼저 금년 만기분의 차환발행을 동의한 후 일부 손실분이 확정돼 국채발행 필요성이 있으면 내년부터 본격 만기도래하는 예보채 상환대책 마련 때 반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정부보증 채무인 예보채는 국채로 바꿔 발행할 수 없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보증 채무를 상환하려면 채권자가 정부를 상대로 상환이행청구를 해야 하며 특히 만기 예보채의 국채전환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 특별법'(가칭) 등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나 가능하다"이라고 주장했다.

◆강금식 위원장 거취

한나라당 안택수ㆍ정의화 의원은 "강 위원장이 8ㆍ8 재ㆍ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6월말 사퇴의사를 밝힌 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위원장에 복귀한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그동안 사퇴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제 부총리도 문제고 다시 복귀한 강 위원장도 뻔뻔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후 강 위원장의 명쾌한 거취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사퇴의사를 이미 밝힌 만큼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지만 사퇴한 2명의 민간위원 선임과 전체 위원 5명의 후임 위원장 호선이 늦어져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후임위원장이 선임되는 즉시 그만두겠다"고 답변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