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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복리후생비 50%이상 삭감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보조 성격의 복리후생비, 섭외성 경비 지원이 대폭 삭감된다.28일 예산청이 확정발표한 「99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예산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섭외성 경비 삭감으로 올해 44조2,095억원에서 43조597억원으로 1조1,498억원(2.6%)이 줄어든다.
예산청은 인건비에서 98년 7,091명(10.1%), 99년 5,538명(8.8%)의 인원 감축과 함께 봉급을 98년 4.1% 삭감에 이어 내년에도 4.5%를 삭감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을 올해대비 12.8%에 해당하는 1,878억원을 줄였다.
예산청은 특히 대학생자녀학자금 지원을 보조에서 융자로 전환하고 예산으로 지원하던 경조사비, 개인연금을 사내복지기금 또는 공제회비로 지원하도록 해 복리후생비에서 1,589억원(56.6%)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예산청은 이어 기밀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경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범위내로 축소하도록 해 올해보다 절반이상(52.2%) 줄어든 99억원만 계상, 경상경비에서 1,413억원(14.2%)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예산청은 아울러 정부투자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해 사장, 감사 및 1급(처장)이상 간부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고 체력단력비제도 및 복잡한 제수당을 폐지해 전체 인건비 한도내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30%에서 45%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휴가일수를 초과해 실시하고 있는 휴가제도를 개선해 효도휴가 및 결혼기념 휴가, 체력단력 휴가 등 과다한 유급휴가를 기관별로 7~8일 정도 축소해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요인을 억제하는 한편 주택대출금 지원금리도 2~3%의 저리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각 투자기관은 이번주중 이사회를 개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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