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이런 내용의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재무제표는 민간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올해 처음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됐다. 재무결산 대상은 51개 중앙관서의 49개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64개 기금이다.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774조원이다. 전통적 방식에 의한 국채, 차입금 등 국가채무 402조 8,000억원(지방정부 제외)보다 370조원 많은 수치다.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국가채무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른 모든 부채를 종합했기 때문이다. 부채는 유동부채 82조원, 장기차입부채 295조원, 기타 비유동부채 22조원, 장기충당부채 375원등으로 구성됐다.
장기충당부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는 342조원이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지급액을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342조원은 같은 방식으로 2007회계연도에 검산한 연금충당부채 251조원보다 91조원 늘어난 액수다.
한국은행이 잠정집계한 작년 명목 GDP(1,237조1,000억원)의 27.6%에 해당한다. 2007년 25.7%에서 1.9%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GDP대비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10년 미국은 39%, 영국은 77%이며 2006년 기준 독일은 41%, 프랑스는 50%다. 이들 국가는 공무원ㆍ군인연금 도입이 우리나라보다 빠른데다 노령화로 GDP 대비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율이 높다고 한다.
이외에 작년 결산 결과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 가운데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장부가액 기준 최고가 장비는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인 ‘해온’과 ‘해담’이 차지했다. 취득금액은 424억원이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기말금액은 350억원이다. 이 장비는 조달청을 통해 금융리스형태로 2010년 12월에 도입됐고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두 컴퓨터는 국내 최대 규모로 전 세계 슈퍼컴퓨터 성능 순위 31위, 32위에 매겨져 있다. 기상청은 이들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해 지구를 가로×세로 25㎞ 단위로, 한반도는 1.5㎞ 간격의 격자로 세분화해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 중 최고가는 인천 연수구의 ‘인천대교’로 파악됐다. 가액은 1조2,440억원이다. 영종대교는 7,676억원, 서해대교 6,705억원, 부천고가교 4,329억원, 마창대교 1,425억원 순이다.
무형자산 가운데는 기재부가 예산과 결산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유한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가액은 353억원이다.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299억원), 조달청의 G2B시스템(172억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관리 중인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은 150억원, 주중대사관의 관저부지 사용권은 124억원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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