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체결] 왜 'CEPA' 인가

'FTA 반감' 印국민정서 고려한 명칭

한국과 인도가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용어를 채택한 이유는 인도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CEPA는 상품교역ㆍ서비스교역ㆍ투자ㆍ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표현은 다르지만 상품관세를 상호 철폐 혹은 감축하고 서비스ㆍ투자 시장을 개방한다는 핵심 내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EU), 칠레 등과 타결한 FTA와 사실상 같다.

하지만 아직은 개발도상국인 인도가 FTA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적지 않아 우리 측과 협의 아래 명칭을 ‘CEPA’로 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인도는 지난 2004년 9월 태국과 관세조기철폐(EHP) 협정을 발효시킨 바 있는데 이후 태국으로부터 공산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자 FTA 추진에 대한 비판들이 거세게 제기됐다.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여론이 FTA에 곱지 않은 점을 의식해 한ㆍ인도 CEPA 공식 서명식도 서울에서 갖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