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추진 '노사발전재단' 1,000억 정부 예산지원 검토

노동부가 한국노총이 1,000억원의 기금 지원을 요구한 ‘노사관계발전재단(가칭)’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관계발전재단 설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재단설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도 정부 예산에서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타당성이 높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경총과 상시적 노사대화기구인 노사관계발전재단을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회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노사 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재단설립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2월 창립 60주년을 맞아 재단설립 추진을 밝힌 뒤 필요한 2,000억원 정도의 기금 가운데 1,000억원을 정부가 출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은 노총의 노사관계발전재단 설립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반응이어서 실제 정부예산이 지원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장관은 노사 자율기구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적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장관은 “행정의 중심을 노사관계에서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명칭 변경에 대해 내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쳤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딱딱한 느낌을 주는 고용안정센터 명칭도 7월1일부터 ‘고용지원센터’로 바꾸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기 위해 8월 직제개편을 벌이는 한편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하반기 최대 노사 현안인 노사관계 선진화법안(노사로드맵)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협상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까지 실무자급 논의를 거쳐 7월부터는 노동부 장ㆍ차관, 경총 및 상의 회장ㆍ부회장, 노총 위원장 및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논의를 벌인 뒤 입법예고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