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때 침묵 일관 당시 장관들 목소리 듣고 싶다'

재정경제부의 한 간부가 검찰의 외환은행 매각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가 나온 뒤 “당시 장관들의 의미 있는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당시 장관들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내용의 글이 공개되면서 재경부 내에서는 동조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어떻게 국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시 장관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는가”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재경부에 20여 년 동안 몸담아 왔다는 그는 지난 7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이제 당시 김진표, 전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님으로부터 외환은행 매각 당시의 판단 배경에 대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의미 있는 말씀을 들었으면 한다”로 시작되는 14 페이지짜리 장문의 이메일을 언론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서 “당시 관련기관 및 결재라인 상의 모든 사람이 혐의가 없다면 어떻게 변양호만 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공조직 운영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허탈하고 우습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또 “2003년 7월15일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침묵하는 관련기관들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론스타에 매각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던지, 정말 당시 변양호 국장에 속아 헐값에 팔았다면 감독제도상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국민 앞에서 당당히 밝히라는 것이다. 론스타로의 외환은행 매각이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정책 판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당시 정책 목표를 시장의 조기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위기요인 해소에 뒀기 때문에 수출입은행 관련 옵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등 구체적 세부 계약 조건을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실무 문제로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양호 전 국장에 대한 검찰의 처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면서 대가성이 수반된 개인 비리가 있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국민 정서를 무마할 목적으로 얽어 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주장과 같이 외환은행이 보고펀드에 400억원을 투자 약정하게 된 것이 대가성이라면, 다른 금융기관이 출자한 것도 모두 대가성이라는 것이 입증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