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법률서비스 대외개방, 진입규제 완화 강행

?정부는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개방과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분야별 과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이익단체 등의 반발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방치됐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 강력히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또 음식숙박.소매.개인서비스 등 자영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문별 상황에 맞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에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서비스분야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개방 확대,신산업 발굴.육성 등을 논의한다.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와 재경.교육.과학기술.행자.문화관광.법무.기획예산.농림.산자.건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해양수산.여성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위원장.중기청장.청와대수석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또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구성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는 당초에 3월에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했는데다 부처로서도 가능한한 신속히 관련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예상보다 앞당겨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부 유출과 국내경기의 위축, 성장잠재력 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진단,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상반기 서비스 관계장관회의의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들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개방 확대,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부처.분야별 과제 등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으로 법률분야를 비롯한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현실적인 문제로 닥친데다 중고생까지 해외 유학길에 나서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국내 사회서비스 낙후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분야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진입장벽 등을 단계적으로 낮춰나가야 한다”고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해외자본이 국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더라도 현행법상 해외로의 이익 과실송금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물론, 관련 이익단체 등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강하게 반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리주재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일정 등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음식숙박.소매.개인서비스 등 자영업의 경우 분야별로 과잉공급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들 종사자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금융.세제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3월에 자영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의 부문별 경쟁력강화 방안을 만들어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 분야가 제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자영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조업 수준의 각종 지원에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