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기대" 시민단체 "반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발표되자 이처럼 반응은 모두 떨떠름했다. 풀리는 지역주민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한 표정을 보이며 앞으로 땅값 동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국토의 난(亂)개발을 우려하며 그린벨트해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투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과천 동아부동산 정효훈(鄭孝勳)사장은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들이나 매수희망자 모두 구체적인 해제지역이 확정될 때를 기다리고 있어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원자력발전소나 월드컵경기장 건립지 주변인 까닭에 전면해제가 예정된 경남 울주군·부산 기장군 일대와 대구 수성구 내환동의 주민들은 정부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기대에 부풀어있다.

특히 해제될 것이 거의 확실한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의 토박이 주민들은 「30년 숙원사업을 이루게 됐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방침을 반겼다.

서부공인중개사무소 이준세(李俊世·54)사장은 『해제가 확실해지면 거래도 늘고 땅값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도시계획절차 등을 들어 실질적인 해제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청주·대구·울산 등 지방에서는 해제범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높았다.

충북 청주·청원 주민들은 청주권 180.1㎢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린벨트에 버금가는 개발억제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풀지 않고 다시 제한조치까지 두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청주권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권에 포함된 탓에 그린벨트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군북면 지역 4,500여명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구권역도 수성구 내환동 월드컵경기장 주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번 해제조치의 혜택을 거의 입지 못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구 1,000명 이상 집단취락지역만 해제한다는 방침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이 지역 그린벨트의 46%를 차지하는 달성군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로 주택 신축이나 토지매입에 대한 문의가 최근 50%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해제지역은 한 곳도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면해제 지역 편입을 희망했던 울산지역 주민들은 울산이 전면 해제지역에서 누락되고 부분해제 지역인 대도시권 7개 권역권에 포함된 것에 대해 대체로 실망한 표정이다.

환경운동연합·경실련·참여연대·YMCA 등 35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은 이번 제도개선안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그린벨트 해제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소도시 그린벨트 전면해제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오후 그린벨트살리기 국민행동 회원단체 회원 20여명이 종로 YMCA회관 앞에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개선안 무효화 및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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