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보화 정책포럼 연설요지

◎“정보화, 대통령이 앞장서 추진”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최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정보화 정책 포럼」에서 이회창 신한국당, 김대중 국민회의, 김종필 자민련, 조순 민주당, 이인제 국민신당(가칭) 총재는 정보화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의 연설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농어촌 정보화 시급… 전자정부 곧 실현

정보화는 미래 경쟁력의 원천으로 기존 산업을 이끄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면서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결합하여 청사진을 마련하겠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오는 2000년 초기까지 구축해야 한다. 또 CATV를 통한 쌍방향 통신을 또다른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활용하겠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작은 전자정부로 탈바꿈시키겠다.

농어촌 정보화를 통해 도시와의 지역·경제·문화적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 기술자립을 위해 2005년까지 국책프로젝트에 1조6천억원, 중소기업에 2조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위성방송과 CATV 사업의 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중 국민회의총재/국가 CIO제 도입·대입에도 비중 늘릴것

미국이 7년째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정보산업이 매년 40%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를 국가의 지상 과제로 추진하겠다. 국가CIO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컴퓨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1인 1PC 시대는 물론 정보화교육을 중고등학교에 도입하고 대학입시에도 많은 비중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회장)와 앤디 그로브(인텔 회장)를 탄생시켜야 한다.

초고속 통신망 구축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를 리엔지니어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R&D비 확대·과기행정체제 통·폐합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는 4백억달러로 우리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엄청난 액수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한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총생산(GN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현재의 2.7%에서 5%선으로 높이겠다. 특히 기술담보제를 강화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통산부, 과기처, 정통부, 교육부 등 부처가 제각기 나눠 담당하고 있는 행정체제를 통폐합,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겠다.

◎조순 민주당총재/대통령직속 「정보화 종합기획단」 설치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낙후성은 기술개발의 후진성보다는 과거에 안주하려는 지도계층에서 비롯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정보화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보화종합기획단」를 발족시키겠다. 정보인프라의 확대 또한 중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보인프라를 빠른 시일내 완성할 방침이다.

또 각 분야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기밀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광속상거래를 적극 추진하겠다. 또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를 유치하겠다. 정보통신의 사용요금을 싸게 매기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국민생활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해 시설관리, 통합군수지원체제 등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인제 전경기지사/1인1PC·국가정보화 건설 5개년 계획

정보화정책과 경제발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스피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화(사이버코리아) 건설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

사이버코리아는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보화 수단에 접속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며 신속한 생산과 판매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자유국가」의 개념이다.

2002년까지 국민 1인당 1대 PC 체제를 갖추고 인터넷 주소가 모두 보급되도록 하겠다. 또 컴퓨터 통신요금은 일반 우편요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겠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정보화전략기획단」을 발족하고 2007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완성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무공해 산업인 SW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10% 수준인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율을 98년에는 20%, 2000년에는 50%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