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 육성의 조건/송장준 중기연 연구위원(여의도 칼럼)

최근 우리 주변에서 「벤처」라는 용어에 자주 접한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의 한가지 해결책으로 벤처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꼽고 있다.그것은 선진국으로부터는 기술력에서, 후발공업국으로부터는 원가면에서 협공을 받고있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듯하며 또한 대다수 경제관계자들의 중론인 만큼 벤처산업에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

이에 벤처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되기 위해 일국의 경제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들을 생각해 본다.

먼저 벤처기업에 적합한 인력이 풍부히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적합한 인력이라 함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창조적파괴」를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를 말한다.

둘째 기업의 편의시설, 즉 통신, 교통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기업체간 그리고 기업체와 연구기관간의 협력네트워크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세제·금융상의 지원은 물론 규제의 철폐, 해외벤처자본과 국내기술력과의 연계활동까지도 포함한다.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위의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항상 투자가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익을 좇아 국경을 넘나드는 막대한 해외자본의 유입도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미성숙한 금융산업, 정치적 불안정 등의 불리함 속에서도 위의 조건들을 갖춘 이스라엘이 미국 벤처자본의 유입으로 세계적인 벤처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금이 벤처산업으로 흐르도록 물꼬만 열어주고 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의 개선,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금융시장 및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 경제여건의 선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한 이전소득(부동산투기 등)의 차단으로 자원이 생산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볼 때 경제여건의 선진화야말로 벤처산업육성의 길이요, 동시에 우리 경제 전체가 되살아 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