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정부입법 난항예상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정부가 23일 입법절차에 들어갔으나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노사 반발 등으로 향후 입법과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법안을 처리할 정치권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다 노사 대립 등 적지않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모든 작업장에 대해 주5일 근무제를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가 된 이후에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말해 정부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동계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법안 내용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계는 입법안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입법 자체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경영계에 돌린 뒤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되면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5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상 결렬의 책임을 노동계와 노동부에 돌리고 "국제기준과 관행을 토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이 조화롭게 균형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입법과정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국회 로비 등을 통해 '입법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나름대로 정부 입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위 협상 경과와 정부 입법 방침을 보고한 뒤 정부안 마련 등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78%가 지지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쉽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 2002년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정치권 설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깔려 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