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사회복지대책 2010년까지 30조 투입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9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같은 기간 11조2,000억원이 투입돼 사회안전망이 개선ㆍ보완 된다. 보건복지부는 ‘희망한국21-저출산ㆍ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위해 총 30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총 9조7,862억원이 투입된다. 이 지원책이 추진되면 2009년까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가구는 모두 영유아ㆍ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가정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육아 인프라 확대에 5조5,380억원이 투입돼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종일제로 전환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현재 800개소에서 2010년 2,115개소로 늘어난다. 사회안전망 대책은 지난해 9월 당정 회의에서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저소득층 주택공급 확대 ▦자활 및 고용지원 등의 세부대책이 2010년까지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ㆍ사회안전망 개혁방안’에 필요한 재원 30조5,000억원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배정돼 있는 20조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10조5,000억원을 향후 세입확보 및 세출삭감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저출산은 현재 매우 심각하지만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며 “관련 부처간 합의로 재원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수립될 (저출산) 종합대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