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기업 수도권 공장 신설 '신중한 접근 필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실은 8일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청와대 국민제안 창구인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공개 질의한데 대한 공개답변을 관련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손 지사에 보냈다. 성경륭 위원장은 답신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94년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일체의 공장 신ㆍ증설이 불가능하지만 파주의 LCD단지 신설과 수원 삼성공장 증설을 허가하는 등 개별사안별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손 지사가 요구한 국내 첨담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설허용에 대해서는 성 위원장은 “수도권 정책의 전면적 재편에 관한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추진과 연계해 확정하기로 했다”며 “이들 현안이 결정되는 6월 이후에 수도권공장 신ㆍ증설에 관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여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손 지사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청와대 ‘참여마당 신문고’운영자인 이호철 제도개선 비서관은 별도의 답신을 통해 “손 지사의 제안이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신문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신문고가 특정인, 특정정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마당으로 활용하는 형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손 지사는 지난 5월25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긴급호소’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청와대 ‘참여마당 신문고’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