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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제공해 녹록지 않는 국가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도다. 기업 신규투자에 현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인하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역점산업인 자동차 관련 기업에 투자금액의 40~50%에 달하는 지원을 시행한다. LG화학의 경우 총 3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1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현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받았다.
도요타도 지난해 켄터키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해 1억4,650만달러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보조금을 통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이와테현과 효고현의 경우 공장설비 보조금 상한액이 무제한이다. 오사카·와카야마도 100억엔 이상의 보조금을 기업들에 지급한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 투자지원을 시행한 결과 샤프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이 투자지원 조건과 금액을 법으로 명시해 경직적 인센티브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독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1대1 협상을 벌여 유동적으로 지원범위를 조정한다.
포르쉐가 지난 2011년 공장 증설에 5억2,100만유로를 신규투자하면서 협상을 통해 주정부로부터 4,300만유로의 현금 보조금을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유동적 투자지원은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 지원할 수 있어 정부의 투자지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법인세 인상 논란이 불거진 데 반해 주요국은 경기 활성화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들은 상속세 및 관세, 연구개발(R&D)세제 등의 인하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부터 상속세를 50%에서 35%로 낮추고 수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를 감축·폐지해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세제개편과 함께 개별 기업이 정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요국의 적극적인 제조업 활성화 정책이 투자확대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미국의 경영전략 컨설팅사 AT커니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미국으로 기업이나 공장을 이전한 사례는 700여건에 이른다. 제너럴일렉트릭(GE), 보잉, 오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충했다. 일본의 경우 혼다·파나소닉·소니 등이 국내 투자를 늘렸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제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우리나라도 유턴기업 지원정책이나 제조업3.0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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