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위반 대책 부심

여야 선거법위반 대책 부심민주 소명자료 받아 억울한 피해 법률자문

한나라 경미사안 포함 편파수사집중 부각

여야는 23일 중앙선관위의 4.13총선 비용 실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며 신중하게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로부터 일일이 소명을 듣고 당차원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미한 사안이 수사의뢰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형평성 문제와 여당의 금·관권선거를 더욱 부각시킬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훈(徐英勳)대표 주재로 당6역회의를 열고 당 율사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해당 의원들에게는 정확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徐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4.13 총선」에서 돈을 쓴 것도 없는데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걸린 것은 뜻밖』이라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김옥두(金玉斗) 사무총장도 아침부터 해당 의원들과 일일이 전화통화를 통해 해명을 들었다. 물론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혹을 씻을 수 있도록 해당의원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하고 당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는 후문이다.

金총장은 『일부 초선의원은 회계처리 방식을 잘 몰라 의혹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억울한 사례도 있음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과는 달리 경미한 사유로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당한 경우가 많다며 「끼워넣기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당 3역회의후 성명을 내고 『대체로 민주당측은 「기부행위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중대 사안인데 반해 우리당은 「동연락소의 유사선거사무소 이용」 등 사안이 애매모호하고 경미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달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조치 배경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또 법무부에 대해서는 공정수사를 추궁키로 하는 한편 당 「부정선거특위」를 통해 실무대책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산가족상봉 정국을 전후로 김형오(金炯旿), 심재철(沈在哲)의원 등 소속의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야당탄압을 위한 검찰의 부당한 편파수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강경입장을 보이는 것은 검찰이 본격수사에 착수할 경우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양정록기자JRYANG@

길기자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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