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에너지 안보 컨퍼런스/주제발표 요약] 석유 장기도입선 대처기구 시급

이라크전쟁은 복합적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중심적 국가전략이 노골적으로 충돌한 21세기의 첫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전쟁에서 군사전략상으로는 선제 예방공격에 의한 수뇌부 마비전략이 두드러지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정착을 위한 중동질서의 재편, 또 미국 주도의 국제 석유질서의 재편 등이 시작되었다.

이라크 내 군사기지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영향력 강화는 불가피하게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등 인접국에 충격파를 줄 수 밖에 없으며 경제지원과 테러 잣대 적용 등 다양한 형태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 질 것이다.

특히 9.11 이후 형성된 미국의 해외 군사기지 전략적 벨트는 미국의 사전 배치전략을 용이하게 하면서 향후 미국의 군사력 투사는 물론 평화적 협상 시에도 힘의 그림자를 더욱 강하게 드리우게 해줄 것이다.

이라크전쟁은 미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9.11테러 이전부터 미 행정부에 전략적 선택이라는 취지에서 강하게 건의된 돌파구로 해석할 수 있다.

베이커보고서와 미국의 에너지안보정책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석유회사들이 주도적으로 해외 공급량의 확대와 시장 교란 요인의 위협 제거 등의 정책을 미국 수뇌부가 시행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이라크공격은 국제에너지질서의 통제권확보를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공격은 중동질서 재편이라는 중간 역의 일부이며 그 다음 순서는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지역의 유전 및 가스 개발을 통한 수급질서의 주도역할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이라크전쟁은 향후 한국의 에너지장기도입선을 변경시킬 수도 있으며 다양한 정부기관간의 종합적 대처기구 설립을 숙제로 안겨주고 있다.

<강동호기자,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