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시설투자 국한 한전 위상하락 불가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방향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지면 한국전력의 국내 사업은 송ㆍ배전망 관리유지, 시설투자 정도만 남아 위상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자회사에 대한 대통합을 구상했던 한전의 바람과 상반된 결과다. 한전이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신임위원들에게 보고한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6개 발전회사 전면 수직통합 ▦한전ㆍ한수원 및 2~3개 화력 재합병 ▦화력 5사 간 통합 등의 전력산업 구조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1안인 6개 발전사 한전 재합병의 경우 발전ㆍ계통운영 등을 합병해 일관사업체제를 구축한다는 시나리오다. 각 사업 부문은 사내독립기업제(CIC) 체제로 운용하고 전력거래소는 폐지한다. 2안인 한전ㆍ한수원 통합은 원전수출 및 국내 연관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한전으로 계통운영을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3안의 경우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화력5사를 단일 혹은 발전원별 2개 화력회사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DI의 보고서는 한전이 제시했던 3가지 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오는 13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열린다. KDI 용역 결과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공은 정부로 넘어온 가운데 향후 진행과정을 예측해볼 수 있는 첫 자리인 만큼 어떠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