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해소 '5% 성장'으론 역부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5%대' 경제성장만으로는 부족하고 6%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일 한국은행과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1%가 유발하는 취업자수는 9만6천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1990년의 11만2천명, 95년의 10만5천명에 비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2000년 이후 GDP 성장에 따른 유발 취업자수도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을 기준으로 GDP성장률을 5%로 가정하면 유발 취업자수는 48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인데다 `고용확대 없이 수출을 견인하는'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점,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의질적조건 개선 효과 등으로 인해 실제 고용유발 효과는 훨씬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제조업의 생산액 10억원당 필요한 취업자수는 95년 8.6명에서 2000년 4.9명으로 감소했으며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10.1명에서 4.0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연간 40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4.5-5.0% 정도의 성장률만 달성해도 충분한 고용흡수가 이뤄진다고 볼 수있으며 정부도 이를 토대로 5% 성장률 달성에 매진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질적 조건개선 등에 따른 잉여노동력 발생을 감안하면 GDP 성장률이 6.5%는 돼야 제대로 된고용흡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배 박사는 "정부가 올해 40만개, 내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대의 성장률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능력을 감안할 때 실업문제 해소를위해서는 6% 이상의 성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일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내년부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 경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