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 “금융지원의 대상자가 되는 서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된 기관에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 관련법이 계류 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법원과 연계해 공적파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복지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서민금융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대책의 특징으로는 소득원 창출과 연계된 지원을 꼽았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재산형성이 연계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 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고민했던 것은 ‘자활할 수 있는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하는 것이었다”며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갚을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정은 아울러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5%포인트만 인하한 배경으로 ‘대부업체 감소’를 지적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양성화하는 것이 대부업체인데 금리가 인하되면 수지를 맞추지 못해 많은 수가 사금융으로 넘어간다”며 “이를 고려해 인하 폭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업체가 광고비로 쓰고 있는 돈이 약 1000억정도으로, 이를 규제하게 되면 비용감소가 있을 것”이라며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아 이를 금리로 전가하는 행위는 바람직 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 줄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