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입찰방식 '先설계 後가격평가로'

부패방지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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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5일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입찰방식을 '선(先) 설계평가, 후(後) 입찰가격ㆍ수행능력평가' 체제로 바꿀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개편안이 수용되면 설계심사를 통해 우선 4~5개 정도의 업체가 선별된 뒤 다음 단계에서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잣대로 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체의 공사수행능력(20%), 입찰가격 점수(35%), 설계 점수(45%)를 종합 평가한 뒤 낙찰자를 선정해 대형 건설업체의 담합 의혹이 뒤따랐다.

특히 부방위는 이번에 개편ㆍ권고된 낙찰자 선정방식을 500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와 대형 건설업체 등은 이 같은 개편안은 턴키 공사의 도입 취지인 기술력 제고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 실제 권고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부방위는 또 턴키공사 설계심의 과정에서 설계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내에 소수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설계심의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방위의 한 관계자는 "설계심사로 4~5개 업체를 골라낸 뒤 다음 단계에서 입찰가격 등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면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