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비행로 9개 민간개방'

정부는 30일 발표한 유가대책에서 ‘고유가 대응시스템’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군훈련지역을 경유하는 단축비행로 9개를 한시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중적 지지를 얻기 힘든 차량 10부제, 일부 상업시설의 영업제한 등 강제적 소비억제책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했다. 물론 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일부 강제적인 에너지절감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에너지담당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매달 10일을 전후로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나눠 석유시장 상황을 발표한다. 지난 6월27일 현재 석유 조기경보지수는 3.41로 ‘주의’ 수준이다. 국제유가, 세계 석유시장의 수급상황 등 18개 변수로 구성된 조기경보지수가 3.5를 돌파해 ‘경계’ 상황에 돌입하면 정부는 즉각 관련기관과 함께 ‘고유가 비상대책반’을 꾸려 강제적인 방법을 포함해 소비억제책 마련에 들어간다. 여기서 마련된 대책은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공급차질 발생 등으로 경보지수가 4.5를 넘어 ‘심각’ 단계에 이르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된다. 또 단기대책으로는 유가상승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그동안 보안문제로 돌아가야 했던 비행로 대신 직선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배려하기로 했다. 미래에너지인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오는 2015년까지 상업생산한다는 목표도 세웠으며 저소득층에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공급, 농어촌 전기화 사업 융자금 금리를 제로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10부제 등 강제적 대책은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재계 등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 부문의 정부 정책의 중심은 에너지절감 및 효율 향상에 있다”며 “강제적 대책은 시행해도 민간 부문의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해 부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