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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합병 문제와 관련해 통신 필수설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양사 합병과 필수설비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합병 심사과정에서 필수설비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KT-KTF 합병 과정에서 관련 인사들과 충분히 상의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필수설비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필수설비 문제는 합병과 별개 사안"이라며 명확히 선을 긋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최 위원장의 태도가 이처럼 달라진 것은 KT의 필수설비, 즉 통신주ㆍ관로 독점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차세대망인 광가입자망(FTTH)에 대한 통신업계의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최근 들어 필수설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필수설비 독점과 투자와의 상관관계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 등 SK진영은 지금과 같은 KT의 통신주ㆍ관로 독점 상황에서는 향후 차세대망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망을 설치할 자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차세대망을 깔려면 광케이블을 설치할 관로나 통신주가 있어야 하는데 KT가 설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된다는 주장이다. 정태철 SK브로드밴드 CR본부장은 "KT의 통신주와 관로 등을 구조분리해서 중립화해야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들이 마음껏 차세대망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향후 FTTH 경쟁이 본격화될 게 뻔한데 지금 상태라면 SK브로드밴드는 망을 까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체망으로 거론되는 한국전력의 전주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새로운 케이블을 깔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투자 확대 문제가 국내 모든 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의 하나 통신 업계의 투자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는 "KT의 선로설비가 없어도 경쟁사의 자가망이 이미 구축된 상황이며 특히 전주의 경우 오히려 한전의 전주가 KT 선로보다 우월한 대체재"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KT는 현재 통신관로의 95.38%, 통신전주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LLU) 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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