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무면허의사 꼼짝마

복지부, DB구축으로 가짜 속속 적발

앞으로 돌팔이나 무면허 등 가짜 의사 적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치과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를 통해 가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02년 전산화한 ‘의료인력 신고현황’을 복지부 DB와 일일이 대조하며 가짜 의료인력 적발에 한창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경북 칠곡의 모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등록된 류모(52)씨가 의사면허를 위조한 것을 추적, 경찰에 넘긴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경남 통영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무면허 한의사 이모(53)씨를 적발, 긴급 체포토록 했다. 이씨의 경우 한의원 개설신고시 면허증에 기재한 한의사 면허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DB에 등록된 사람은 의료인력을 포함, 70여종의 직업군에 총 75만여명으로, 여기에는 성명과 증명사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졸업학교, 전공과목등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