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비중 확대를

OECD의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초안은 주주의 권리와 의무,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주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정보 공개와 투명성,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 등 5개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사회가 기업경영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각종 경영정보를 신속 정확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현재 이사회의 4분의 1이상으로 되어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50%이상으로 늘리고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기업의 공시 내용도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왕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마당에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중의 확대와 기능의 강화가 바람직하고 또 필요하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회사의 업무에서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기업경영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경영효율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선진국에선 오래전에 이미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7년에 도입되었고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가 개선되면서 사외이사 수의 확대와 역할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는 기업과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비전문가이거나 지연 학연으로 선임되기 일쑤여서 숫자 채우기일 뿐이다. 실제 경영의 감시나 의사 반영 등 역할과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상태에 그쳐있는 것이다.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비중을 대폭확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자질이 있고 전문적인 인사를 선임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미 공급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교육과 경험을 쌓은 준비된 인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인적 자원 등 선태과 선임 여건은 좋아진 것이다.

사외이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자료와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독자판단이 가능하게 하고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경영효율이 높아진다. 이제는 폐쇄경영 시대는 지났다. 소액주주들의 감시도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