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공급량 2배 늘린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설 성수품 공급을 2배로 늘린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까지 8,400억원가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풀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먼저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잡았다. 농ㆍ수ㆍ축협 등을 통해 설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의 2배까지 늘리고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제수용품의 가격안정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성수품(17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 등 22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수급상황과 가격 변동상황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대책기간에 ‘설 물가 및 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시장동향을 점검한다. 상품의 출하와 수송상황 점검은 물론 조기와 민어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제수용품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줄이기 위해 올해 책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2조8,000억원)의 30%인 8,400억원을 다음달까지 조기 공급하도록 했다. 또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한다. 설을 앞둔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대출하는 한편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는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공요금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원가분석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공요금 조정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계약 재배 안정화사업의 대상품목에 봄 무와 배추 등 4개 품목을 추가하고 시장개방 등에 맞춰 정부 비축기능을 물류 유통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수급여건을 안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절감 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