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계감독 기구·제도 정비

투명성 제고 차원… 빠르면 연말께 시행할듯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미국이 회계개혁법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정부도 이에맞춰 회계감독 기구와 제도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천식 증권선물위원을 단장으로 한 실무단을 구성, 미국 회계개혁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계감독 기구.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외환위기 직후 분식회계 기업들의 부실이 일시에 노출된데다 작년부터 줄곧 분식회계 척결을 위해 노력해온만큼 우리 나라에서 엔론, 월드컴같은 대규모 분식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미국이 내부 회계개혁이 마무리된 이후 경쟁국들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업 공정공시제도를 늦어도 내달초 금감위에서확정, 2∼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빠르면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새로운 제안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주간사인 골드만삭스와 예금보험공사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서울은행 외에 합병 추진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신한은행이 한미은행에 대해 인수의사를 표명하며 추진하고 있고 올 하반기까지 인수.합병이 종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사를 밝히는 은행이 다수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그는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국민은행 등 대형 선도은행의 출범으로, 보험권은 내년 8월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자연스럽게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대금업 진출에 대해서는 서민층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리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조건부 허용 쪽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반대논리도 적지 않아 충분한 토론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등이 실사를 거쳐 이미 지난달말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적자금의 금융기관 부담에 대해서는 "우량 금융회사들이 직접적으로 공적자금은 받지 않았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봤다"며 "공적자금에 대한 부담은 원인자 뿐 아니라 수익자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