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족쇄' 풀려 개발가속도 기대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았던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지난 73년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30년 이상 묶여 있던 토지가 대규모로 규제에서 풀려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도시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등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산권 관련 고질민원 해소 기대=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73년 처음 설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행정관서장이 이를 허가하거나 처분하려면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3,522만평에 이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잃었거나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도시주변 또는 인구밀집지역, 군사진지 측ㆍ후방지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더라도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며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건축물 신ㆍ증축이 전면 금지됐던 통제지역도 제한지역으로 바뀌면서 관할부대 등과의 협의 아래 신ㆍ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가 과거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수도권 도시개발 가속화 전망=해제구역만 여의도 면적의 25배를 웃도는 등 95년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조치로 수도권 도시개발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과 문산ㆍ파주ㆍ김포 등 북부지역이 해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 신도시 건설 등 도시균형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133만평, 구파발ㆍ갈현ㆍ역촌ㆍ구산동 33만평, 신사ㆍ수색동 16만5,000평, 강북구 수유ㆍ도봉ㆍ방학동 318만평이 각각 해제됨에 따라 개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227만평, 공릉동 30만평, 서초구 염곡동 18만평, 내곡동 51만평, 강남구 자곡동 19만5,000평도 부동산개발업자의 주요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도=개발 기대감과 함께 도시개발에 따른 난개발이나 녹지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선심용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난해 말 민통선 인근지역에서 부동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 관계당국이 이들의 ‘투자유혹’에 휘말리지 말 것을 경고한 적도 있다. 때문에 이번 조치가 투기세력에 의해 지가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