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3일 발간한 '글로벌 정책리뷰 6호-G20 녹색성장 논의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G20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녹색성장'에 주목하고 이를 올해 주요 의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G20 국가는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UN 기후변화 협약 차원의 논의를 보완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브릭스(BRICs) 등 일부 신흥개도국은 UN과 별도 채널의 논의에 소극적이다.
G20 차원에서 새로운 규범이나 기준이 설정되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선진국 역할을 강조해온 기존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빈 개도국은 '저비용 성장(least-cost growth)'이 더 우선돼야 하므로 녹색성장 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일부 국가에서 있다.
이러한 와중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유엔이 로스까보스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녹색성장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이 제출한 녹색성장 전략과 주요 사업, 평가 등을 토대로 국가별 정책을 평가하고 조세·보조금·규제 등 구조개혁 정책을 녹색성장 관점에서 분석·제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G20에서는 서울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선정한 개발 의제의 연장선에서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 등 녹색성장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G20에서 녹색성장 논의가 진전되도록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사례, 경험·지식 등을 활용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
일부 개도국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려고 G20의 녹색성장 추진 목표를 더욱 명확히 설정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런 활동을 통해 현재 6개 나라가 경쟁 중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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