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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日등 대형점포 영업시간 제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영업시간 규제 등이 제정 시행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포의 소매업 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폐점시간, 휴무일수 등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또 대형점포를 신규 설립할때도 계획을 공표한후 공청회, 지방정부 견해 등을 듣고 필요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973년 제정된 로아이예법에 대형점의 신설 규제, 일요 영업 금지(특수 관광지 제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는 대형점포의 일요일 영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중 영업시간도 오전9시~밤9시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 같은 대형점포의 영업을 규제하게 된 것은 특히 서비스 노동자들과 타산업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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