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앞으로 18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인구 패러다임은 대전환을 맞이한다. 인구 증가의 시대에서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인구 감소의 시대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총 인구는 오는 2030년(5,216만명), 생산가능인구는 그보다 훨씬 빠른 2016년에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현실진단과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미 인구 감소의 홍역을 치른 국가들의 대응책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덴마크ㆍ스웨덴, 출산휴가 연장, 근로시간 축소=덴마크는 지난 1985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이 1.45명까지 내려갔으나 2008년 1.89명까지 회복돼 인구대체수준(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에 근접하는 출산율을 달성한 국가 중 하나다. 연도별 도입 정책을 보면 1985년 출산휴가를 6개월로 연장했고 1987년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줄인 데 이어 1990년에는 37시간으로 또다시 단축했다. 1992년 아동양육휴가ㆍ아동가정양육수당을 도입했고 2002년에는 확대 부모휴가제도를 시행했다. 출산력이 저하된 1985년 이후 정부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확대 및 근무일수 감소, 수당 지급 등 보다 많은 시간을 자녀에게 할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섰다.
스웨덴도 2000년 합계출산율이 1.55명이었으나 8년 후에 1.91명까지 증가했다. 스웨덴은 아동수당제도(1948년), 임산부 현금급여제도(1980년), 아동가정양육수당제도(1994년) 등 일찍부터 육아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도입해 추진해왔다. 출산율이 급락한 2000년 이후에는 무상 유아교육정책(2003년)과 성 평등 보너스제도(2008년)를 추가 도입했다. 그 결과 아직은 인구대체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출산율이 늘면서 인구 안정화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는 1993년 유연근로시간법 도입 이후 여성들의 일ㆍ가족 양립이 촉진되면서 출산율이 1993년 1.65명에서 2009년 1.99명 수준으로 회복됐다.
◇독일ㆍ일본, 저출산 극복에 실패한 사례=반면 독일과 일본은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저출산 극복에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독일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동원해 높은 수준의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수당, 부모시간제 도입, 3세 미만 아동 보육시설 구축 등 야심찬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낮은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03명이었으나 1990년 1.45명으로 저하된 후 2008년에는 1.38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 정권의 영향 탓에 출산 장려에 대해 신중하고 소극적인 접근을 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히틀러 정권은 '어머니 십자군'을 조직하는 등 독일 인종의 출산율을 적극 장려하는 인구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 쇼크(합계 출산율 1.57명) 이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1994~1999년 보육서비스 확장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엔젤플랜을 추진했고 2000~2004년에는 육아휴직수당을 임금의 40%로 올리고 육아휴직도 3년으로 연장하는 신엔젤플랜을 도입, 시행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초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일∙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일본의 경직된 노동문화 때문이다. 일본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부족해 여성들의 구직이 힘들다.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만혼이 늘고 있다. 이는 다시 출산율 감소라는 악순환을 몰고 온다.
◇향후 인구정책 방향은=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2010년 기준 1.24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 감소에 대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선진국은 가족지원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 여기고 출산수준이 낮지 않은 시기부터 시작했다. 이어 출산수준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자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했고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선진국의 출산율 저하는 서서히 일어났기 때문에 경사도가 완만해 올리는 데도 그만큼 쉬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어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선진국보다 훨씬 힘든 작업을 해야 한다. 우선 출산연령에 도달하게 되는 이들에게 출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또 젊은 층의 결혼기피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준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10년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마련해놓은 상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ㆍ양육부담 경감,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구두선에서 그치지 말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