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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서경 포커스] 한·미 정상 '경제위기 극복' 논의 어떻게… 한·미 "출구전략 쓸때 아니다" 공감"실물 위기등 여전, 재정확대 기조 유지해야"美 FTA입장 진전…연내 비준 가능성 높여 워싱턴=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과 미국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세계경제상황이 재정ㆍ금융 긴축 등 유동성을 환수하는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쓸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돼 전세계적으로 확대된 경제ㆍ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사용한 재정확대ㆍ통화팽창 등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하거나 긴축으로 선회하기에는 세계경제상황이 아직 ‘낙관’하기 힘들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금융위기에 이은 실물위기 등 2차 위기의 위험성이 여전한데다 섣부른 정책선회가 오히려 세계경제를 회복불능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외 부문(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출구전략을 섣부르게 사용했다가 위기가 확대되거나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면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출구전략 반대 입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공조, 부실자산 처리, 무역촉진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는 9월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경기회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성급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각국 정부는 세계경제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최근 일각의 경제회복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가이트너 장관도 이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세계 금융시장도 신뢰를 회복한데다 미국도 금융ㆍ개인저축 등에서 조금씩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없고 기초가 좀 더 탄탄해진 정도”라고 말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가 연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3차 정상회의에서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이트너 장관도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하고 미래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2년 기간을 정해 감세와 재정지출 계획을 세웠으며 2010년도 올해와 거의 같다”면서 “한꺼번에 지출했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해 내년에도 재정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 행정부는 의회 비준을 위한 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여 연내 비준 가능성을 높였다.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 선언에서도 “강력한 양국의 경제ㆍ무역ㆍ투자관계를 심화시켜나갈 것이며 한미 FTA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FTA 비준에 대해 한단계 진전된 입장을 나타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 등 제공 양국 산업 협력채널도 만든다 한미 '포괄적·전략적 동맹'으로 확대 오바마, 뉴딜관련 루스벨트 저서 선물 [사설] 한미 '포괄적 동맹관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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